[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그동안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임위는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8월 22일과 9월 8일 두 차례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당 TF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 해당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노동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경영계가 제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7일 킥오프(Kick-off) 회의인 제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이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임위 측은 "과거 2004년과 2015년 두차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감안,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어수봉 취임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