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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만난 중기 수장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7:02

김영주 장관, 경제단체 첫 방문지로 중기중앙회 택해
"중기 간 하도급 관리 필요…기업·노동자 간 중심잡을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보다도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이번 정부의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 회장은 5일 중기중앙회에서 김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소규모 기업의 부족인력 문제 해결이 핵심인 만큼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 다툼이 아닌 공정한 자원분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장관이 중심을 잡고 잘못된 관행은 고치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도한 요구와 편향적 입법은 막아 공정한 노동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육성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에 범 중소기업계가 합심해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돼야 중소기업도 성장 가능하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발언을 들은 김 장관은 가장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적한 중기 간 하도급 위반에 대해 언급하며 중기 스스로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 담당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킨 것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한 것 처럼 하도급 문제의 위반자 80%가 중소기업"이라며 "하도급에 대한 관리만 잘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과 노동자 간 균형잡힌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STX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청에서 잘못한 것을 알고 바로 나서 1주일만에 해결이 됐다"며 "이렇듯 원청이든 하청이든 기업이든 노동자든 중심과 균형을 잡고 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가격 후려치기나 답합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익히 잘 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했을때 부작용이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 하겠다"며 "대기업 하도급이 재하도급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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