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 文정부 첫 국정감사에…"기업감사는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인 증인 최소화·국정감사 본래 취지 충실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재계도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촉발된 대외 환경이 어느때 보다도 좋지 않지만 총수나 주요 CEO가 증인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다.

재계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예년과 같은 기업인 손봐주기식 '기업감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비롯해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장동현 SK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 등이 기업인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진수 회장은 GS칼텍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장동현 사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관련으로 각각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지난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부정 관련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뉴스핌DB>

당초 이번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4대기업 등 주요 총수들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당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국회에 참석,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피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CEO가 증인 명단에 들어간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국회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또 사전에 국회의원의 질문 요지 등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정감사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 정부 첫 국정감사이니 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 관련 주요 뉴스를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장이 여야에 과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기업인 증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