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5:17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