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경남창원의창)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공약은 공공임대 주택(13만가구)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4만가구) 2가지 사업을 합쳐놓은 개념이다.

2가지 사업을 합쳐놨음에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신규건설형 7만가구 ▲매입형 2만6000가구 ▲임차형 3만4000가구로 구성된다.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7만가구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량인 6만1000가구와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자료=박완수 의원실>

또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준공기준이 아니라 부지확보 계획을 '공급기준'으로 잡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준공기준과 다른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임대주택이 부지확보 후 건설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공적임대주택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평가다.

박완수 의원은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은 말장난"이라며 "공급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 임대주택 뿐 아니라 집을 사서 임대로 주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공급계획이 있다"며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