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받은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나 5·16 쿠데타 등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과거사로 수여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초대 총리 후보였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008년 당시 청문회에서 지적받아 국보위로 받은 훈장을 반납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승수 당시 총리 후보자는 국보위로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했지만, 같은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200여명이 훈장을 반납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서훈 취소를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장관은 "우리 과거사에 굴곡이 많아 어떤 잣대로 서훈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종합 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