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유영민 장관 “기본료 폐지, 지속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5:50

기본료 산출 근거 부실 주장에 “사회적 논의할 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는 기본료 1만1000원 산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민 의원은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근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12년)’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라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정광연 기자>

이어 “하지만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대신 더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1만1000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의 첫 번째로 기본료 폐지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 의원은 전 교수의 의견을 빌어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료가 ‘쓰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34요금제의 3만4000원, 62요금제의 6만2000원 모두 기본료에 해당돼 폐지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기본료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