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출범할 예정인 해외건설전담공사가 특별한 역할 없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맡을 주요 역할인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의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해외건설수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도급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전담공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칫 혈세를 들여 만든 공기업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려는 해외건설전담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형사업(PPP)이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굳이 공기업까지 설립해서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금융조달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해외건설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설립될 해외건설전담공사는 최대 2조5000억원 어치 채권을 발행해 PPP사업과 ODA사업을 진두 지휘해 나갈 방침이다.
현 수출입은행 해외수주 지원센터가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공사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참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도국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PPP형 사업을 설계하고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를 돕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
주로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선호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PPP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술을 포함한 복합적 검토로 합동수주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수주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투입된다"고 말했다.
 |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맡게 될 PPP사업과 ODA사업은 시장 규모도 불확실하고 공사의 주력업무인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일개 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내건설사들도 해외정부 발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건설사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비중이 7.03%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 5년 평균으로도 2.69%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주계획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 PPP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금 조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다면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국내 민관 투자개발형사업도 하려는 건설사가 없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하겠다는 건설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들 중견건설사들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PPP 수주는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사 출범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 실제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차원의 꾸준한 해외봉사 및 지원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세계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차관제공도 지금처럼 수출입은행이 담당할 전망이다. 즉 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PPP사업 지원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GIF는 현재 373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000억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없다. 펀드 설정액 중 일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도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85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펀드 조성 후 아직 투자사례가 없다. 또 투자에 나서더라도 2~3년 내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해외건설수주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사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