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野 “김이수 사퇴 없이는 국감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3: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3:10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불거져
野 “국회가 부결한 김이수 대행 체제는 위헌”
與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헌재 향한 보복”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야당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된 국정감사장이 비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여야 간사 회동 끝에 내려졌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국정감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그덕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잠정적, 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위헌·위법적인,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임기를 마치게 한다면 헌법이 규정한 국회로부터 인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이수 대행은 국감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9월 18일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대행체제를 전원 동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조간 신문에 보도가 됐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 결정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수기처럼 활용한 것”이라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503,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8대0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 말했다.

금태섭·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은 과거 사례를 들며 김이수 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윤영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주선회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재판관 임기까지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국회 무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차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합의 끝에 이날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4당 법사위 간사들은 향후 헌재 국감 일정에 대해 종합국감 이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