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여야, "공영방송 살리자" vs "방송장악"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39

국민의당,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편향성 지적
한국당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 장악 노려"
민주당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방송의 편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tbs교통방송이 도마위에 올랐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다.

과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며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데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 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며 "위원장 답변의 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 위원장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추락하기까지 제대로 안된 관리감시 기능을 집중 추궁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공영방송이 결국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것이지 민주당이 편향적 방송이 되길 원하는게 아니다"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체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 내내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호칭 사용과 MBC 노조의 불법 피켓시위를 두고 빈번히 맞부딪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호칭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신상진 상임위원장에게 한국당 측이 제대로 된 위원장 호칭 사용을 권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감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MBC노조원들의 불법 시위를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