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총 2조4963억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연 소득 17억원에 달하는 의사나 연 소득 12억원 부동산 임대업자에게까지 전세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억원 초과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6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개월 동안에만 4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세자금보증 수급자 중 고소득자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평균 연소득 8억원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의료업 종사자였다.

반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거절률은 11.98%로,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거절률 5.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홍 의원은 “전세 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