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신고리원전 건설재개] 봉합되지 못한 찬반 갈등…탈원전 후유증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3:53

공론화위 20일 정부권고안 발표…건설 찬성 59.5% VS 반대 40.5%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에 제동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꾸준히 재기해온 환경단체와 건설 재개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노조와 신고리 주민들 간의 격렬한 '2차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양상을 보인 여야간 목소리가 합세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를 19%p 앞섰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찬성 VS 반대 측 간 적잖은 진통 예상 

이번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 발표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반면, 한수원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 결정 소식을 듣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비롯한 건설중단 측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그동안 줄곧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해온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엽합 등 환경단체들과 밀양대책위 주민들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조치 움직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에 올라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환경단체등은 공론화위가 건설공사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공론위의 정부권고안 최종 결과 발표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신고리5·6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휴유증 우려…성장동력 약해지나?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그동안 야당이 신고리 공사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 중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며 "접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재개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이번 공론위 결과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 흔들림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물러나 이번 공론화위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