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신고리원전 건설재개] 건설업체 피해규모 1000억…한수원 보상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0:29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2:55

피해보상 규정 모호해 갈등 불가피
한전 투자자 손배소송 제기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일시중단됐던 신고리 원전에 대해 20일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는 지난 석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제14차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원전건설 재개와 그간의 일시중단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 피해규모 산정 이견 가능성…한수원-건설업체 갈등 불가피

한수원과 원전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번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발주자(한수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피해 규모를 놓고 한수원과 시공업체 간 이견이 제기될 경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시공업체의 실제적인 피해규모에 대해 한수원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의 외형적인 건설부문 외에 원자로와 발전시설, 제어시설 등 주요 시설마다 별도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산정에 대한 발주사와 시행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계약서상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전 투자자 손배소송 제기할 수도

또 하나의 문제는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결정(일시중단)으로 한수원이 1000억원대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모회사인 한전에도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시중단으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결국 모회사인 한전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다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사한 판례가 없어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자의 실제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배상액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 제기의 성격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시중단은 유사사례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 여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