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관리, 취약지원,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방안,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포함된다"며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들어갈 경우 취약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률 유도을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