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 전기도둑 방조…위약금만 500억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07:20

이찬열 "지자체·공공기관 전기 도둑질은 국민 기만 행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쓰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23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만2720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다. 위약금도 501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계약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가 7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기 조작 등이 4517건에 달했다. 무단사용은 신청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계량기 없이 인입선에 직결해 사용하거나, 정액제 가로등 또는 통신중계기 등을 무단사용하는 것이다.

계기 조작은 자석을 붙이거나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부설해 회전판이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거나, 계기함의 봉인을 훼손하고 사용량이 과소 검침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이다.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현황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만 9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 4건이 적발됐다.

도전 위약금은 지자체 가운데 경산시가 5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가 3억5900만원, 영암군이 3억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보수공사시 심야전력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830만원을 납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휴지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19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이 기가 막힐 노릇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