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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영방송·헌재소장·탈원전 등 입장 차 '확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3:43

민주당 "공영방송은 국민 몫" vs 한국당 "여야 몫 다른 적용에 반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여당 "임기 6년 보장" vs 야당 "후임 빨리 결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탈원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관행은 정부여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보니 자꾸 정치권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몫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이점에 대해서 여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장 임기 보장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확연이 달랐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해 우리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이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소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오래두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자 재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야당에 협조를 구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2080년까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 사회로 갈 수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미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반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지 탈원전에 동의하는게 아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국회에서 오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저렇게 졸속으로 정할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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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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