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 후폭풍
복지위, 野 '문재인케어' 재원 문제 집중 추궁할 듯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중기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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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재개 권고를 내린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국론 분열,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활동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 미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재차 거론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이 쟁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