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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독자 대북제재법 통과...'국제금융서 완전 차단'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3:28

공화당 앤디 바 의원, '오토 웜비어' 이름 딴 법안 발의
12일 금융소위 통과 후 '패스트트랙' 본 회의 상정 해 가결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 세계 금융기관에 접근을 완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국면에서 취해진 조처라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각) 더힐(The Hill) 등은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미국 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앤디 바 의원은 법안 표결 논의에서 "은행들이 북한의 편을 들든지 아니면 평화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 편을 들든지 선택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북 제재는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금지도 포함됐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바 의원은 "이제는 확실히 편을 갈라야 하고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미국으로 되돌아온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하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은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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