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번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를 거쳐왔다. 

◆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대상, 잠정전환 17만5천명 + 추가전환 3만명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규모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17만5000명(잠정전환규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환예외자로 규정했다. 

여기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후 추가전환 여지가 남아있는 3만명 내외를 합산하면 총 20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된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2일 추가지침을 통해 청소·경비 상당수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65세로 설정·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잠정전환대상 17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에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나머지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을 살펴보면 기간제 7만2000명(47.7%), 파견·용역 10만3000명(62.5%)로 파견·용역 근로자가 3만명(15%) 가량 많다. 

부문별 전환 규모로 보면 공공기관이 9만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를 차지하며, 전환비율(71.2%)도 가장 높다. 이는 공공기관 내 파견·용역 근로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각각 2만5263명, 7527명으로 전환비율이 50% 내외를 나타냈다. 자치단체는 타 부문에 비해 60세 이상자가 많은 환경미화원(9.8%) 비중이 높고, 지방공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18.1%가 전환예외대상인 선수인데다, 60세 이상자가 많은 주차관리원(15.2%)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은 2만506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교·강사가 다수인 관계로 전환비율(29.6%)이 가장 낮았다. 

직종별 전환 규모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무자 중 사무보조원 1만4000명, 연구(보조)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 순이다. 또 파견·용역 근무자는 시설물청소원이 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정규직 전환 5대 원칙 제시…"국민 부담 최소화 우선" 

정규직 전환은 총 3단계 가이드라인에 의해 추진된다. 파견·용역, 기간제 등 간접고용 인력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기업,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치를 통해 꾸준히 갈등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일자리상황판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