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공공기관 인사 문자' 파문 확산…"'내로남불' 전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낙하산 채용 시도 진상 밝혀야"
바른정당 "민간기관 수장도 권력 위세로 몰아내"
민주 "인사교류 차원…공기업 파견 사례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사무직 당직자와 일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들에게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파견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낙하산 적폐로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집권여당 당직자들의 청와대와 정부부처 파견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이뤄져왔지만, 공공기관은 보은용 인사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압박해 이 자리에 '보은용 낙하산 인사'를 보내려던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후 다음날 당직자들에게 전국기관 파견근무 희망하면 지원신청해달라고 문자메시지 돌렸다며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은 코드 맞는 일자리 찾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

26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인사는 낙하산이라고 몰아붙이고 사퇴를 압박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넘어간다"면서 "지난 2013년,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일호 무역협회장이 전날 청와대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완전한 민간기관의 수장마저 권력의 위세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코드에 맞는 인사 채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퇴를 압박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강요, 협박이 없었는지 수사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 최고위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대급 수준"이라며 "낙하산 인사, 관피아는 이 정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중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1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와 비례 낙선자 등에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등을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 넣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며 국민 혈세 낭비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공공기관 낙하산은 적폐 중 적폐"라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면 결국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쉬쉬하면서 저질러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혁명정권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한 것이 고작 이틀 전"이라며 "이 지시가 청년들이 아닌 민주당 당직자와 비례대표 대기순번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시도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관련보도에 대해 "민주당 총무조정국은 그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5월에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말 경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며 "정부 부처 파견은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파견을 가는 형식이다.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에 파견 근무로 간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