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도 '낙하산 논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감 후 공공기관 인사 시작…연말까지 100여곳
"대선캠프‧정권실세 친분 인사기준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 연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내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당 측 인사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 측 인사가 빠진 자리에 새 정부의 인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횡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채워졌던 공공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 인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새 정부 들어 주무부처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도 버텨오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과 이달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산업부 감사를 마치면 더 많은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거래소‧국민연금공단‧농어촌공사‧강원랜드, 전문성 검증은?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여의도 신관 로비에 '문제는 관치! 정답은 낙하산 청산' 걸개를 내걸고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차기 이사장 선임반대의사를 표명했다<사진=김지완 기자>

문제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할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여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거래소 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권 호남 중진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유력하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복지분야 공약에 관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랜드 사장 후임 후보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김창록씨를 비롯해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낙하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중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은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면서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