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서산·대호간척지 등 149㎢ 활용
총 11G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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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의도 50배 규모의 '염해농지'에 태양광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신재생 2030'의 대안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염해농지가 급부상한 것이다. 염해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서산간척지와 대호간척지 등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50배인 149㎢ 규모가 존재한다.
농사짓기 힘든 땅에서 태양광발전을 허용해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 149㎢ 규모 서산·대호 간척지 활용…태양광 11GW 발전소 가능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염해농지는 서산간척농지(AB) 111㎢, 대호간척농지 33.5㎢, 남포간척농지 4.5㎢ 등 총 149㎢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 서울시 면적(605㎢)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들 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들거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절대농지'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법 규제에 묶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염해농지만 잘 활용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은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관련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면서 "염해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GW 확대…풍력보다 태양광에 주력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총 30GW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가 30GW를 목표로 세운 것은 발전비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 설비는 13.8GW이며 발전비중이 7.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신재생은 원전이나 LNG발전소보다 연간 발전비율(가동률)이 아직 서너 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원전의 발전비율은 연간 75~80% 수준이나 태양광은 약 15~20%, 풍력은 20~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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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2015년 작성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2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요 관리를 통해 112GW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약 20%의 예비율을 더하고 전원별 발전비율의 차이를 감한하면 신재생에서 최소한 30GW 이상의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아직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작년까지 태양광 4.5GW…14년간 5~6배 확대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태양광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총 4.5GW 규모의 발전소가 건설됐다. 지난 2013년(1.5GW)에 비해 3배나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풍력발전은 0.5GW에서 0.9GW로 80% 성장하는데 그쳤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더 이상 신설하지 않아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목표 30GW의 80%를 태양광으로 추진할 경우 14년간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염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획기적인 '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저수지(수상 태양광)도 신재생 확대의 방안 중의 하나지만, 입지제한과 경제성 면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염해농지를 잘 활용하면 입지와 경제성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