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추가자료 회의록 그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돼야"
연중 국회 상임위별 상시 국감 체제 대체 주장 꾸준히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싸움만 벌이다 막을 내리고 있다.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뀌며 기존 국감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지만 고성과 막말만 오가던 예년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국감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임위별 연중 상시 국감 체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31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만 다음달 초까지 국감이 지속된다.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알맹이' 없는 정쟁싸움
이번 국감은 정치적 공방만이 오가며 민생 현안 해결은 정작 뒷전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3일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간성적으로 'C-'(C마이너스)를 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기와 한미 FTA재협상, 대중국 관계 경색 등 상황에서 정쟁에 집중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과거 정권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며 국감 파행과 보이콧을 주도했다. 이런 탓에 일반 시민들이 외면한 국감으로 전락해버렸다.
애초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요즘 국감은 정치적 공론의 장이 돼버린지 오래다. 특히 언론을 의식해 스타의원이 되기 위한 '튀는' 발언과 행동, 상대 정치 세력 흠집내기,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과 면책권에 따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이 난무하고 있다.
◆ 전문가, 정기국감 제도 변화해야···상시 국감제도 '수면 위'
정치 전문가들은 매번 반복되는 국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감에도 제도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국감 종료 후 피감기관이 2차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하는데, 개선안이 추가된 보완자료가 회의록에만 남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휘가 필요하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피감기관이 2차 자료를 제출할 때 회의록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보좌관 등이 검토하겠지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 성과를 낼때 문제 제기를 몇 건 했다는 것 위주로 산출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만족하거나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바뀐 사례 위주의 지향적인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하반기 한달 가량 지속되는 정기 국감보다는 연중 실시하는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기 국감 때만 되면 국회 관심사가 한 곳에 집중되는데다, 피감기관인 행정부에 과도하게 업무가 몰리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회의원은 특정 국감 기간에 '한 건 해야 한다'는 한탕주의를, 행정부는 그 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도 버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이런 인식들은 행정부에 대한 심층적, 입체적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상시 국회는 행정부의 업무 부담도 덜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부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선 각 소속 정당들이 의회로서 정치적 목적을 떠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한다는 공동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