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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금융권 캠·관피아 논란 '8년 전 데자뷔'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09:1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9:54

현정부 포함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논란 반복
"적어도 일하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는 안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 8년 전(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엔 MB 경제특보 출신인 사공일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공일 씨는 제27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했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미 20년 전(1987~1988년)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터라 '실세 올드보이'의 귀환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당시 70세(1940년생)라는 적지 않은 나이 역시 언론의 관심사였다.

# 8년 후 제30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 전 원장은 행시 4회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2002년), 감사원장(2003~2007)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전 전 원장이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낙점된다면 문재인 정부 '대표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후임에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정관은 20년여 년 전(1994~1995년) 부총리를 지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1938년생)와 전 전 원장(1939년생)의 70대 후반 나이도 회자된다.

묘한 데자뷔(Deja-vu)다. 70대 고령의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캠피아·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다.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거나 20여 년 전 재정경제부(전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이력까지 흡사하다.

(사진 왼쪽부터) 홍재형 전 부총리와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지만 캠피아·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협회장으로 선임됐거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캠프·관 출신 인사=낙하산'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전문성까지 결여될 경우 결국 '보은인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손해보험회장에 선임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주요 정부부처 요직을 거쳐 장관급 직위까지 오른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던 분으로 보험 분야에 대해 모르진 않지만 보험전문가냐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지금은 협회가 관료가 가는 자리로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회장 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도 "정권은 달라졌지만 현 정부 실세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모피아 집단의 세력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이 보수·진보(정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학계에선 캠피아 관피아 등을 포함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적어도 일하는 곳에 낙하산은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핵심 자리가 보은인사로 채워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MB정부 당시 금융계 4대 천황으로 통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당시 금융권을 장악했던 실세 회장의 나이는 60대 후반. 대학 동문 등의 이유로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일부 낙하산(예를 들어 마사회 등) 논란에 대해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람에 따라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지는 자리에는 낙하산이 가면 안된다"며 "일하는 자리에는 캠프 출신 여부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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