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면초가' 파리바게뜨 직고용 연장 신청…시큰둥한 고용부 "원칙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시한연장' 요청…3자 합작회사 건의
제빵기사·가맹점주 대상 3자 합작회사 설립 설명회
고용부 "3자 합작회사는 제빵기사 모두가 직고용 거부시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 운영사 SPC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제빵기사 5300여 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명령의 이행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SPC 측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용부의 시정 명령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직고용을 지시한 고용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고용부의 직고용 이행 기간인 25일이 너무나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 다음주 목요일이면 이행 기간 마지막 날인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초조하기만 하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 제빵기사 직고용 시한연장 요청에 '시큰둥한' 고용부 

3일 고용부와 SPC 측에 따르면, SPC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오는 9일로 정해진 제빵기사 5300여 명의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했다. 시한 연장 요청 사유는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SPC에 따르면 11개 협력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3자 합자회사 설립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성남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합자회사의 개요 등 회사의 취지와 목표 등을 제빵기사와 점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SPC는 3자 합자회사 설립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균 13.1%의 연봉 상승효과를 들었다. SPC 측은 "합자회사 설립시 개인별, 연차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평균 13.1%의 연봉 상승효과가 있어 제빵기사들의 연봉 인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충처리 상담시설을 구축하고 제빵기사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설명회 내용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신중하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SPC가 접수한 시한 연장 공문건도 1주일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 중에만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의 반발이 거세 기한 연장을 마지막까지 검토중에 있다"면서 "3자 합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제빵기사 모두가 직접고용을 거부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고용부는 파견법에 정해진대로 파리바게뜨가 5300여 제빵기사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제빵기사 중 직고용 거부의사를 밝힌 이들에게는 3자 합자회사와 계약을 맺을지, 협력업체에 남을지 자율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면초가' SPC…3자회사 설립안에 정치권·노조 등 직고용 요구 전방위 압박 

SPC의 시한 연장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해당 노조 등은 "무조건 직고용"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시정요구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노조까지 합세하면서 SPC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SPC의 3자 합자회사 설립에 가장 앞장서 반대 의견을 펼치는 이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6월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고용부의 근로감독결과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 의원은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고용부 시정기한 연장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며 "협력사 주관 설명회에서 제조기사 직고용은 불법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노동부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등 진정성이 없어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노조 역시 같은날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기한 연장 꼼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고용부의 직고용 결정이 나온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노조의 대화 요청에도 5차례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회사가 시간이 부족하자 알량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작회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십수년간 불법파견의 피해를 입오온 직접고용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는 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라며 "기한 연장으로 시간 끌기,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의 합작사 방안을 위한 시한 요청에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이날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