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공무원 증원 등이 여야 간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복지정책과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쁘게 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이에 맞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해 5년 동안 투입될 재원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5년 뒤에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30~50년 뒤의 규모나 비중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