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예산 추계 주먹구구…불신 자초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4:44

정부 "기초생활보장 확대 3년간 4.3조 추산"
급여항목 구분없이 엉터리…"정보공개 못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주먹구구식 복지 예산 추계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어떤 항목에 매년 얼마나 투입될지 추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에 수조원이 필요하다고 덜컥 발표한 것.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꼴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추진하려면 3년간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급여별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문제는 정부가 총괄적인 추계액만 내놨을 뿐 급여별 세부 예산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4조3000억원(국비 3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급여별 금액 구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3년간 추가 소요 예산액은 향후 실제 신청 가구 수와 기준 임대료 상승률 등에 따른 추가 검토 과정에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4조3000억원이란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추산됐는지 알 길이 없다. 이는 4조3000억원이란 수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예상보다 복지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실제 예산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특성상 다양한 변동 요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연계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급여 변동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및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