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8:30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8:30

ABAC와의 대화…"APEC·한국, 자유무역 힘으로 성장"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 성실 이행…RCEP 조속 체결 노력"
"디지털 시대 맞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인들을 향해 '자유무역 강화'를 당부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루자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APEC과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19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창설됐다.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해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ABAC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APEC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됐고, 역내 무역 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다.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정신이 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APEC 정신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APEC의 성장과 역내 공동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의 방법과 방향이다. 지금 세계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각국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며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자유무역의 세계화 외에 문 대통령은 이날 APEC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신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전환할 것"이라며 "일정기간 규제의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 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이나 노령층,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