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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달 한중정상회담서 사드 '봉인'에서 '완전 봉합' 시도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59

한미·한중·동남아 외교로 외교안보 정책기조 윤곽 드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넘어 새로운 동북아 정세 지향"

[뉴스핌=노민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임시 '봉합'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에서 '봉인'을 넘어 완전한 '봉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문제 봉합 '임시'→ '완전' 확인 계기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31 발표' 이후 형성된 양국 간 화해무드를 '11·11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면서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시 거론된 것도 아직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10.31 합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 철회'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31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0·31 합의는) 용인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때문에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구두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윤곽 드러낸 문 정부 외교·안보 기조…균형외교 시험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뼈대는 ▲군사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외교다변화의 핵심인 신(新)남방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중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한국의 경제·안보 저변을 확대하는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로 요약된 이른바 '3불(不) 정책'과 함께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전개를 위해서는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 형식의 답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에만 한·중 관계에 공을 들이다가 임기 중반부 넘어 최악의 양국 관계를 만든 뒤, 그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겨 준 앞선 보수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낭만적이고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한·미·중 관계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모두 아우르되 얘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 정부처럼) 관리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불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3불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다음달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중심은 잡되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활용,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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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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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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