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줄 건 풀어줘 본업과 영업 원활하게 해줘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초대형 IB에 대한 반발이 100% 타당하진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영 금융협력 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는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다른 업권은 풀어준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어느 업권이든 본업과 영업을 원활하게 해주고 꼭 필요치 않은 규제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권 간 영역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초대형 IB인가도 은행권이 걱정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금투업의 건전성을 걱정하지만, 결국 영역다툼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입장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은행권이 됐든 금투업권이 됐든 자금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해 전체 경제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IB인가가 모험자본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원래 취지와 도입된 목적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밀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그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도 승인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증권사의 발행어음 업무는 일반은행 업무에 해당하며, 증권사들이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