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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미는 민주당…몸값 올리는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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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 참여 '2+2+2' 다시 제안
거리두는 국민의당… 존재감 피력·당내 이탈 차단·실리 확보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표' 예산·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 연대를 제안하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다시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법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토를 달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높인 뒤 호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얻을 건 모두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인사와 정책, 예산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왔고 국민의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며 "필요할 때에만 슬그머니 협치와 연대를 얘기한다"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행보는 예산 국회에서 제3정당의 존재감을 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정당 분당 이후 양당제로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당내 호남파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당 복당설이 나오는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국면을 저울질하며 예산 보따리를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고려해 호남 지역 SOC 예산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예산 국회 후반부로 갈수록 국민의당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인세 인상엔 찬성하나 법인세 구간 신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책정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몸이 달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안보를 위한 개혁은 여당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새 시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이 지적하면 얼마든 논의하고 타협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개혁의 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제안했다.

121석에 불과한 여당으로선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간극이 큰 보수야당보다는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40석)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당내 원심력을 차단하고 실리를 챙길 때까지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당과 예산안 통과와 개혁법안 처리에 애가 타고 있는 민주당 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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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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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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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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