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 수수료율 이견으로 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업계 "1% 미만으로" vs. 카드업계 "조정 불가"
금감원, 일단 시행하고 내년에 수수료 재조정 방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답보 상태다. 당초 10월 중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 간 이견이 극심해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정 수준을 놓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상품, 특정 판매채널에 대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카드결제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해놔 보험료 카드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확대하려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기반해 산출되므로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2% 수준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 좋긴 하겠지만, 수수료율을 임의적으로 내려줄 순 없다"면서 "영세가맹점도 1.3%의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보험사들에 대해 1%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요구하는 수수료율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도 없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보험사 개별 업체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가격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불허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재산출한다. 오는 2019년이 바로 그 해다. 내년 수수료율 체계를 재조정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 이때 바뀌는 수수료율 체계를 보고 보험 가맹점 수수료율도 조정해 보겠다는 것.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간 이견이 있어 일단 단기, 중장기 대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카드가맹점 계약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계가 당장의 손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이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결제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초까지 단기 대책이라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확대하는 단기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업계의 입장이 워낙 단호한 탓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료 단위가 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워낙 크고 장기적이어서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내려가야만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조정도 하기 전에 업체간 가맹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새 정부 들어 소비자 금융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료 카드납 확대는 개별 업체간 계약이므로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이견이 크게 갈릴 것이 너무 뻔한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는 카드납을 하든 자동이체를 하든 큰 이용편의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두 업계간 타협점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