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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시계제로'...경계하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0:00

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7.3조…발행어음 인가는 곧 IMA 개시
과거 영업행태·1인 지배체제에 따른 고객자금 투자 손실 우려
여당-정부, 초대형IB 두고 합의점 못찾아 정책 표류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0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기준 '1위 초대형IB'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앞둔 미래에셋대우가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지연 배경으로 정치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치권과 정부가 '초대형IB 육성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 여의도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IMA 영업개시' 우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7조3000억원. 업계 최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만 4000억원 수준으로 8조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태다.

초대형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증권사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이는 초대형IB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은행 예금과 가장 비슷한 상품군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5000만원 이내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발행어음 업무는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하지만 IMA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치 않으며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도 없다. IMA 개시가 단기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IMA 업무의 경우 인가 규정이 없어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면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발행어음 업무도 당국의 인가를 받고 발행한도를 정했듯 IMA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인사이트펀드·사모ABS 꼼수 발행 등 영업행태·운영체제가 원인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1인 지배체제' 운영 방식에 따른 자금운용 리스크도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시절부터 회사의 크고 작은 투자를 직접 진두지휘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 회장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는다.

앞선 관계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부분적으로 망가져도 회생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처럼 특정 인물에 의존해 돌아가는 회사는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이 투자자 펀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성장까지는 잘 넘겨왔지만 원금보장형 IMA를 대거 유치하게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래에셋은 법망을 피해가는 영업행태로 받은 다수의 제재도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래에셋처럼 징계도 많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법적인 행위를 이어온 회사에 단기금융 업무라는 새로운 영업수단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최근 국감에서도 (사모ABS 꼼수발행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직까지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의 이 같은 시선과 금융투자업계 시각에는 다소 갭이 있다. 관련업계에선 투자가로서 박 회장의 '야성'을 높게 평가한다. 은행계열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초대형IB 사업을 펼칠 수 없고, 같은 증권업계에 있지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한국투자증권도 상대적으로 '야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한 신평사 인사는 "초대형IB 육성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해외진출을 하지 못해서다. 해외진출에 강점이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IB로서의 '야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IB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도 상향 법안…연내 통과 불투명

한편, 초대형IB의 성패를 결정하는 신용공여 한도 관련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초대형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확대한 100%의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1호 초대형IB'로 출범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해외에서 M&A 딜을 유치해올때 초대형IB들이 대규모 신용공여도 가능해야하는데 법개정 없이는 의미있는 해외M&A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모험투자나 해외투자를 빌미로 증권사에 신용공여를 200%까지 늘려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국민의당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초대형IB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내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전까지는 초대형IB 대표주자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이나 보험, 금융 모든 현안에 대해 정무위가 세게 반대하면 금융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근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정보력을 동원해 낙마를 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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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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