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21일 교육청 차원의 시설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육청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을 계기로 학교시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 교육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학교 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자체 계획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5년 이내에 학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에 7103억 등 총 4조 879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 4월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매년 400억을 투자해 학교 건축물 내진 비율을 현재 26.5%에서 2020년에는 41.5%로 끌어올리고, 2034년까지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또한,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034년까지 매년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2018년부터 매년 516억 원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해 2030년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석면 제거도 기존에는 2027년까지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370억으로 예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는 기존 필로티 존치 142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성사중외 18교)는 필로티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은 1개동 당 약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일부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학생들은 어떠한 시설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