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세행정 개혁TF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밝힌데 대한 것이다.
한 청장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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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어 "무엇보다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TF 활동의 목적은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면서 "한시적 기구인 TF 활동이 종료되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을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어 오는 2019년에는 전문가 채용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