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스리랑카 유상원조 2019년까지 5억달러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3:27

경제·문화·고용·투자 등 5개 MOU 체결…경제공동위원회 설치
"우리 기업의 스리랑카 인프라 개발 참여 기회 확대 기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에 대한 유상원조 규모를 2019년까지 5억달러로 늘린다. 아울러 한국은 경제·문화·고용·투자 등에서 스리랑카와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국 간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한국과 스리랑카 각 국의 정부 및 기관 대표들이 협정 서명식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리세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및 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개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틸락 마라파나 스리랑카 외교부장관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스리랑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측 정부와 기관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 코트라·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등 5개 문건에 서명했다.

EDCF 기본약정은 스리랑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유상원조 규모를 2019년까지 3년간 기존의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확대해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통상과 투자,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한·스리랑카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양국은 또한, 1978년 체결된 문화협력협정을 개정해 대중문화(영화, 게임, 출판 등), TV 및 라디오 방송, 스포츠,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복원, 교육(대학 간 협력, 상호 학위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우와 작가, 미술가, 음악가 등 예술인들 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한다.

기존 MOU를 개정한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는 우리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한국 취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 선발과 불법체류 방지, 직업교육, 건강검진 그리고 근로자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트라·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상대국 내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상호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한다. 동시에 시장조사, 사절단 파견,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투자진흥 협력 또한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