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도포럼][전문] 김무수 우리은행 부장 "인도진출 기업, 천천히 끈기있게 접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은빈 기자] 인도는 정치 및 정부정책, 산업환경, 기업차원 등 다방면에서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전제 하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인지,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노동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가능한 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무수 우리은행 전 첸나이 지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진출 전략'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인도는 듀얼 이코노미입니다. 560개 이상의 왕국으로 형성됐으나 영국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인도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줄 때 자연적으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이 바람에 왕국이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왕국이 존재합니다.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사회 밑바닥에 신분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메이트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등으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인도 내에서 제조업이 부흥해 수출이 되면 인도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가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왜 모디 정부 이후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인도의 국민총생산(GDP)은 2004년부터 평균 9% 성장을 기록하고 그 중 11% 이상 성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5.7%로 낮아졌습니다. 작년의 화폐개혁을 통해 통화량의 86%을 거둬 들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가 돈을 풀고 있지만 그 돈이 기업대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GDP는 평균 1600~1800달러 정도입니다. 글로벌 평균의 15% 수준입니다. 이게 인도의 취약점입니다. 내수시장도 불안합니다. 경제의 58% 정도를 내수에서 커버해야 하는데 개인이 돈 쓸 수 있는 포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바꿔도 6000달러 수준입니다. 글로벌 수준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무디스나 피치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이 두가지 포인트를 인도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물가상승률은 평균 6% 이상이었지만 최근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근데 이건 인도의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원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도의 수입량이 늘어나면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인도는 무역수지가 만성 무역적자입니다. 1년에 평균 1000억달러 적자가 일어납니다. 경상수지도 항상 적자이며, 정부재정수지도 적자입니다. 정부부채가 현재 GDP대비 68% 이상입니다. 1조7000억달러의 정부부채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를 외채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채가 4800억달러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해외직접투자도 늘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환율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1년 44~45루피 수준에서 2012년 57루피 수준으로 급락하고 지금 현재는 65루피까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로 진출했던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수익이 났다고 좋아했는데 과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만성적인 무역수지, 경상수지, 재정적자의 개선을 통한 과다한 정부부채 축소가 필요합니다. 모디정부가 인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디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화폐개혁이나 통합간접세(GST), 토지, 노동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촉진한다면 신용등급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에서 제조업은 17% 밖에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하는데, 수출보다 항상 수입이 많죠. 그런데 1인당 GDP는 낮습니다. 이런 양극화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중산층을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인도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씁니다. 맞습니다. 인도에는 13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은 15~25%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어떻게 진출해야하는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인도진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면서 천천히, 끈기있게 접근해야합니다. 또 배워가고 익혀가면서 접근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싸니까 덤벼들면 아주 힘든 시장입니다.

인도인을 이해하기 위해 한 신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힌두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간질을 좋아하는 신이 시바신과 그 부인인 파르바티에게 가서 맛있는 망고를 주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바신은 아들인 가네쉬와 크라테케아에게 '우주를 먼저 세바퀴 돌고온 사람에게 망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라테케아는 공작을 타고 은하를 달렸습니다. 반면 가네쉬는 부모 앞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크라테케아가 3바퀴를 돌고 돌아올 때, 놀던 가네쉬는 갑자기 제 부모 주변을 3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의 우주는 나를 나아준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시바신은 가네쉬에게 망고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크라테케아는 객관적인 시각을 뜻합니다. 하지만 가네쉬는 아주 주관적인 시각이죠. 나만의 우주, 나만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감히 이것을 인도인의 기본정신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현지생활을 하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인도인의 80%가 힌두교인 만큼 이런 시각이 인도인의 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인은 자신의 역사, 전통문화에 자부심이 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폄하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또한 인도인은 협상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경과 리그베다도 수천년간 구술로 전해졌을 만큼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인과 협상을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조심하면서 요모조모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인은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면 끌려가게 됩니다.

한국의 코트라처럼 일본에는 JETRO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 1000개가 있는데 성공기간을 보니 아세안에서는 3~5년정도가 걸렸는데 인도에서는 5~10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핵심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인은 모방을 굉장히 잘합니다. 또한 저가제품은 인도와 중국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5~20% 정도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모방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나만의 기술로 어떻게 잘 공략할지, 지역특징이 어떤지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미리 줘서 우리의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를 해야합니다. A/S가 확실하도록 신경쓸 필요도 있습니다. 베이스가 잘 안되면 공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바이어를 공략할 때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일본기업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인도, 중국보다 퀄리티가 있는 한국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본기업을 공략해 인지도를 높이고나서 현지 인도기업을 넘어서는 걸 추천합니다.

거래는 현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외상은 일단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는 불신의 시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는 관계에서는 외상도 통용되지만 우리같은 이방인이 가면 절대 안됩니다. 때문에 현찰로 거래하고, 보험 등의 안전망을 확보하길 권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 돌다리도 두드려보십시오.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면 하세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지거래처를 만날 때는 아직도 인도가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결정은 보스가 하는 보스문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키맨이 누구인지 파악해 협상해야 합니다.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인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도는 보스문화가 많아서 직원들에게 자기 포지션을 알려주고 그 역할만 하도록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현지문화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힌두문화, 보스문화, 카스트제도 등을 베이스로 포지션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컨틴전시 플랜도 늘 갖고있길 권합니다. 누가 사표를 낸다고 해도 '왜 이제내니'라고 반응할 정도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지인 인사책임자가 현지인을 통제하고, 대표는 중요한걸 결정하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합작은 하지 마십시오. 삼성도 처음에 합작으로 진출했다가 나중에 단독으로 바꿨습니다. 일본 혼다도 26년 간의 합작을 청산했습니다. 혼다는 인도 내수를 확대하려는데 합작사는 수출을 원했기에 방향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대기업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기업들이 모여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주재직원 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모디정부가 기업에 친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진짜 하부기업들에게 얼마나 전파돼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