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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대예측] 개혁개방 40주년, '신시대 시장경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09:43

미래 정책,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업그레이드에 초점
개방 확대, 지역 개혁, 산업 개혁 3대 정책노선 중심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8일 오후 5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개혁개방 40주년'이 2018년 중국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정부도 개혁개방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새해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 정책이 개혁개방 40주년 성과에 기초해▲ 개방 확대 ▲ 지역 개혁 촉진 ▲ 산업 개혁 박차의 3대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집대성, 시진핑 주석 '제2차 개혁개방' 돌입 

앞서 40년 간의 개혁개방을 덩샤오핑 전 주석이 총설계 했다면,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의 심화를 위한 총 지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와 사회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했다. 낙후된 공산권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G2로 국력이 신장했고,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과 소비능력도 엄청난 규모로 높아졌다.

이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9%의 속도로 증가했고, 대외 무역 증가율은 연간 16.3%에 달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1조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대외 무역 규모는 3조 7000억 달러에 육박했다. 1인당 GDP는 200달러에서 8900달러로 껑충 뛰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힘겨운 40년의 여정을 통해 중국이 국내의 혼란한 국면을 수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한다. 안신증권은 개혁개방의 40주년 성과를 '중국 현대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표현했다.

시진핑 정부는 개혁개방의 우수한 성과를 기초로, 개혁과 개방의 수준과 결과를 한 층 '업그레이드' 해야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시진핑 주석도 개혁개방 40주년의 중요성과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하며, 향후 중국 정책이 개혁개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2017년 9월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의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 중국은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강인한 끈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개혁개방의 과정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5일 19차 당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도 시 주석은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다. 개혁개방은 중국 현대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전략이었다. 이 40년을 통해 중국 국민은 샤오캉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기초로 현대화 중국 사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개혁개방의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방확대: 자유무역항, 금융개방 등

개방확대는 2018년 중국 정책 수립의 가장 큰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금융 등 개방 확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재정부는 외국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금융개방 방안을 발표했다. 중미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은 ▲ 외자의 중국 금융사 투자 비중 확대 및 점진적 규제 철폐 ▲ 외자의 단독 중국법인 설립 허용 등의 금융 시장 개방 조치를 마련했다.

이어 24일에는 국무원이 일부 소비품목의 수입 관세를 1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건강보조식품, 일용화학품, 의복, 가정용 설비, 일용품 등 187개 품목에 대한 평균세율이 17.3%에서 7.7%로 낮춰졌다.

자유무역지대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항 시범실시도 추진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18일 19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구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무역항 건설을 주문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상하이에 설립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항 내 등록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의 그린카드 취득, 외국 노동자 정착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하이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자유무역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에 이어 닝보(寧波)-저우산(舟山), 선전 등지도 자유무역항 추가 건설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지역 개혁(경제특구): 슝안신구, 하이난 성장 기대

도시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개혁도 2018년도 정책 핵심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슝안(雄安)특구와 하이난다오(海南島)를 통한 신형 도시화 발전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슝안신구는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일대에 조성되는 국가급 경제특구다. 광둥성 선전, 상하이 푸둥에 이은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여서 올해 4월 국무원이 관련 계획을 발표한 후 줄곧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기관이 슝안신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판 세종시 조성' 계획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중국이 설계하는 슝안신구의 밑그림은 훨씬 원대하다.

중국 고위층은 슝안신구의 목표를 '미래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각종 신기술과 혁신이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슝안신구 조성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다오도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계승의 중요 임무를 부여받을 전망이다.개혁개방 40주년인 2018년은 '하이난 건설과 경제특구 지정'의 30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하다. 

하이난다오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이익인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후 하이난다오 개발과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허브와 남중국해 전략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m2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이난 하이화다오 조성도

◆ 산업 개혁: 부동산 산업 20년래 최대 개혁 기대

산업 분야의 개혁 역시 2018년 중국 정부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부동산 산업 분야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신증권은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년래 가장 강력한 개혁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부동산 산업 개혁이 예고된 바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급 주체 다양화, 주택 확보 경로 확대, 임대와 구매 투 트랙 전략 도입"의 내용의 부동산 제도 방침을 밝혔다.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소, 주택공급 보장을 통한 민생 개선, 시중 자금의 실물경제 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하기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가 고안한 방안이 임대시장 활성화다. 19차 당대회에서도 '임대'라는 용어를 '구매'의 앞에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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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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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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