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동안 잠잠했던 '물관리 일원화' 논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29일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정부여당이 국민의당과 연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기세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관리를 일원화해야지, 조직의 일원화는 답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을 환경부로 옮겨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유역별 통합관리가 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오랜 이슈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 환경부가 모두 관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발생하는 사업 중복과 정책 실패를 막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중복·과잉 투자가 해소되면 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관련 과거 비리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물관리 일원화는 결국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여야는 지난 9월부터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지난 9월 출범한 이래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은 국민의당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서형수·민홍철 의원, 한국당 장석춘·정용기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이학재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물관리일원화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실상 최종회의를 한 결과 각당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필요하면 향후 주승용 위원장 주제로 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으나 아직 추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