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세종과 서울을 오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공무원, 이른바 '길과장'의 국회 출장비용을 연간 약 51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반면 국회분원 설치비는 이주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건설비만 107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발주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출장비 뿐만 아니라 행정상 비효율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분원 설치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부처 공무원 출장비 연간 35억~67억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건수와 출장 인원을 분석한 결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용은 연간 최소 35억원에서 최대 67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의 협조요청을 받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월별로 국회를 오간 일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 부처의 출장비용 총액은 32억166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출장 비용은 부처별로 약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행안부는 응답 부처의 출장비용 총액을 근거로 미응답 부처 7개의 출장비용이 응답 부처의 출장비용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가정해 전체 출장비용을 추정했다.
전체 세종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용은 미응답 부처가 최저비용인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최소 35억6665만원, 미응답 부처가 최대비용인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67억1665만원으로 추정됐다. 추정 범위의 중간값은 연간 51억원이다.
◆ 국회 분원 설치비 1070억 +α
반면 행정연구원이 추산한 국회 분원 설치비용은 신규 건설비용만 107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주 비용과 추가적인 운영비용은 합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분원의 건설비용은 1070억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전체 설치비용의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이주비용을 비롯해 경호 등 관리 인원과 전기 등 추가적인 운영비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안부의 조사결과는 앞서 2015년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회 출장비용이 연간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행정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여전히 국회 이전이 경제성 면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출장비는 일비와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만을 포함한 것으로,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데 들어가는 행정상의 비효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42%는 서울 국회와 세종청사의 지리적 이격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7%에 불과했다.
아울러 세종청사 공무원의 대국회 출장비용은 최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개년 간 출장 건수와 출장 인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교해 출장 건수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은 12월10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1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