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치권에선 연내 처리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자 예산안 처리 지연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 정부 예산 집행 과정은 '도미노 현상'처럼 뒤로 늦춰진다.

일단 정부가 예산안을 공고하고 자금 배정을 계획하는 등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면 이 역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한 것도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의 집행 시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제는 예산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돈줄이 적시에 풀리지 않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특수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3분기에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 역할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집행 등으로 인해 정부 소비는 22분기 만에 최고인 2.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3분기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 역시 전 분기(0.2%)의 두 배인 0.4%p(포인트)로 높아졌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연초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힘겹게 이룬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경기회복 프레임'을 꺼내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길고긴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내년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런 경기회복세는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탄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의 차질없는 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야당은 예산안이 국민의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상징이 있기에 예산안 처리 지연은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며 "여당은 야당에 최소한의 양보를 해서라도 과반수 득표를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