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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예산 처리지연, 왜?…공무원증원·최저임금 등 '발목'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09:28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09:30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주요 쟁점 최종 타결 모색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시행시기·구간 놓고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지난 2일로 규정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법인세 인상률 등의 핵심쟁점 때문이다.

국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10시30분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가 1만2221명 공무원 증원을 위해 5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 차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원 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최소 1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도 쟁점 사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p(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려주자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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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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