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한국경제 "견실한 흐름"...성장률 2.9%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3:14

KDI 하반기 경제전망...2018년 성장률 2.9%, 올해 3.1% 전망
4월 전망보다 상향조정...4월 전망은 2018년 2.5%, 올해 2.6%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18년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세 유지와 소비개선에 힘입어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견실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3%를 넘는 성장률로 당초 예상을 넘는 성잘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2018년 성장률을 각각 3.1%와 2.9%로 전망했다. 4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올해 2.6%, 2018년 2.5%성장률에 비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1.5%로 예상밖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연간 3%대 성장이 유력한만큼 KDI도 올해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중있게 높였다는 평가다.

◆2018년 성장률 2.9% 예상...수출증가,소비개선 전망

KDI는 2018년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자가 둔화되면서 3%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2.9%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수는 소비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가 기대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은 비교적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순수출이 확대되겠으나 수출가격 상승폭의 축소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흑자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민간소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상방위험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최근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가격의 급변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도체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교역조건 악화와 수출시장 점유율 축소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예상을 밑도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반면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자원배분 효율성,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관건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 예산안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됐다.

KDI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일반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요구됐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경기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을 추가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 요소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위기대응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 발표된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인력 양성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능성을 확대하고 혁신에 기초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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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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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