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정부 기업구조조정 '시장중심'…공공·민간펀드 1조 조성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0:37

'정부주도→시장중심' 구조조정 방향 전환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 공적부담 발생"
산업·금융 논리 균형있게 반영해 구조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틀을 보강한 시장 중심의 업그레이드판을 내놨다. 공적부담이 발생하는 국책은행 중심과 산업생태계 고려가 미흡한 금융논리 중심은 산업 뼈대를 바꾸는 과정에 부작용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 등 기존 구조조정 방식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조정의 액션전략은 단순한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예방 및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이라는 쓰리트랙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부실징후 이전 단계로 산업진단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가 가동된다. 주요산업 관련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또 산업내 주요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경영여건, 리스크 요인은 금융감독원 협조로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한 설비·기술경쟁력 강화,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등 산업차원의 선제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시장에 우려가 큰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워크아웃·자본시장·법원절차로 추진한다. 특히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공공·민간 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펀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매칭을 통한 1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조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위한 경영실태평가 항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구조조정 기업의 매수·매도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투명한 시장 공개가 이뤄진다.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는 한도성 여신(당좌대출·할인어음·무역금융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P-플랜(Pre-packaged Plan)도 활성화한다. P-플랜은 채권단이 마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히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과 금융논리는 균형추를 두도록 했다. 채권단은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한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한다. 재무실사 결과 등 관련정보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된다. 이후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그 다음 순서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진행되며 채권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지역경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 밖에 산업은행은 기존 관리위원회를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에는 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출자기업 관리는 해당 국책은행이 담당하되, 철저한 관리책임 부여 및 신속매각을 위한 면책(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구조가 마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민간과 정부가 매칭하는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조선업의 경우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고 일부 중견조선사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