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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채용 2234건 적발…143건 징계·23건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1:30

27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서류 조작 등 발견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 선정…경찰청 합동조사
지방 공공기관·기타 기관도 연내 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정부가 지적사항 223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의 혐의 사례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단체 1096개 특별 점검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을 12월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10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꾸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는 한 달 반 넘게 공공기관 과거 5년 치(2013~2017년) 채용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자체 조사 중인 기관 등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조사 결과 정부 2234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유형 별로 보면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 미비와 모집 공고 위반이 각각 446건, 2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평가기준과 선발인원 변경도 각각 190건, 138건 발견됐다.

정부는 부정 지시와 서류를 조작한 심각한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이에 143건을 문책(징계)하고 23건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예정인 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2011년 A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인 자녀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지시했다. 인사 담당자는 해당 응시자를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 등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3번째)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각 부처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를 선정했다. 주관 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창철 등은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3주간 해당 기관 현장조사를 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월말까지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824개 지방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특별점검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12월말까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는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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