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채용 2234건 적발…143건 징계·23건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1:30

27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서류 조작 등 발견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 선정…경찰청 합동조사
지방 공공기관·기타 기관도 연내 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정부가 지적사항 223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의 혐의 사례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단체 1096개 특별 점검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을 12월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10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꾸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는 한 달 반 넘게 공공기관 과거 5년 치(2013~2017년) 채용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자체 조사 중인 기관 등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조사 결과 정부 2234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유형 별로 보면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 미비와 모집 공고 위반이 각각 446건, 2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평가기준과 선발인원 변경도 각각 190건, 138건 발견됐다.

정부는 부정 지시와 서류를 조작한 심각한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이에 143건을 문책(징계)하고 23건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예정인 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2011년 A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인 자녀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지시했다. 인사 담당자는 해당 응시자를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 등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3번째)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각 부처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를 선정했다. 주관 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창철 등은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3주간 해당 기관 현장조사를 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월말까지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824개 지방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특별점검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12월말까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는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