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단체 20곳·개인 12명 독자제재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1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2월10일 16:29

"북 WMD 개발 자금 조달 및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조치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월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 단체 20개는 △라선국제상업은행 Δ농업개발은행 Δ제일신용은행 Δ하나은행 Δ국제산업개발은행 Δ진명합영은행 Δ진성합영은행 Δ고려상업은행 Δ류경상업은행 Δ조선컴퓨터센터 Δ조선아연공업총회사 Δ대원산업회사 Δ송이무역회사 Δ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Δ조선금별무역 Δ능라도룡악무역회사 Δ조선남남협조회사 Δ조선능라도선박회사 Δ대봉선박회사 Δ조선유성선박회사다.

개인으로는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중국 소재 제일신용은행 소속 김경혁, 박철남과 류경상업은행 소속 리호남, 고려은행 소속 리성혁, 하나은행 소속 허영일, 고려금강은행 차승준, 러시아 소재 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지상중, 곽정철, 렴희봉, 베트남 소재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나미비아 소재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 12명이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북한기관 관련 인사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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