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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적용"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2:00

"일부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할 것"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개최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그동안 금감원·한은·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보다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더불어 "가계부채의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면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18년은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다. 개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주인에 대한 충성, 성실함,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일 것"이라며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내년에는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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