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가 11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내놓음에 따라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 간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직접적인 실효성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 제고 및 북한과의 거래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6일 나왔다. 당시 북한은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동족대결 망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독자제재 놀음이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제 손으로 더 바싹 조이는 자살 망동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다만 북한은 관영 매체 또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앞서와 같은 비난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에 한국도 동참한다 정도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상징적 조치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번(민화협처럼) 말로써 상당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금이 간다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 내용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 대북 독자제재도 이러한 차원의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대화의 창구를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이를 중재하고 또한 대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제재·압박은 지속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재를 위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국면으로 전환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