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날 세운 사정드라이브…SK 등 재계 '칼바람'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하이트진로·한화·SK 등 정조준
일감몰아주기 탈세 혐의에 국세청도 겨냥
역외탈세 혐의 짙은 기업도 고강도 조사 예고
'부의 대물림'…결국 검찰 조사로 사정후폭풍

[세종=뉴스핌 이규하·이고은 기자] 올해 부영그룹부터 시작한 ‘김상조 호(號)’의 공정당국 칼날이 SK·효성그룹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세청 등 기업들을 향한 사정(司正)당국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한 이후 사정기관들의 칼날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위장계열사 미기재 혐의로 부영그룹을 검찰고발한 공정위의 연말 타깃은 하이트진로, 한화그룹에 이어 SK그룹 등 재계 전반을 겨누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은 부당내부거래가 짙은 기업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는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조사 방해 혐의로 연말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법리검토 중인 한화그룹 건도 제재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월 마지막 주인 27일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올해 마지막 심판정인 셋째 주 수요일에 제재수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한화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계열사 한화S&C는 그룹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2012년 46.5%에서 지난해 70.6%로 급등한 수준을 보이 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에 오른 계열사로 낙인 됐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첫 제재 대상에는 효성그룹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등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 한승희 국세청장(우) <사진=뉴스핌DB>

효성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는 ‘재벌 저승사자’ 칭호를 받고 있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이 맡은 첫 작품인 셈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말 효성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효성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법인과 관련 임직원 4명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을 비롯해 조 명예회장·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부장급 실무 담당자 등이다.

아직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으로 최종 제재안은 사법부의 1심 기능 역할인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결론 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의 SK도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과 재벌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로 첫 타깃이 효성 오너일가로 겨냥된 모습”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겨냥하고 있어 연말을 기준으로 내년이 재벌 길들이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에 강한드라이브를 거는 기관은 공정위뿐만 아니다.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는 사정기관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와 관련된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이다.

유출 자료에는 현대상사, 효성 등 상당수 국내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에도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 중심으로 검증한 결과를 보면, 위장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건 수가 총 31건에 달한다. 추징금 규모는 107억원 수준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변칙 증여 행위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올 겨울에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정권의 사정후폭풍 퍼즐이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검찰 조사로 이어지는 등 기업의 부조리에 대한 총수일가가 정조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부당내부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 부의 대물림은 결국 상속이라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보니 반칙을 통한 부의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변칙적인 기업들의 꼼수는 또 다른 형태로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이고은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