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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로 제조업 르네상스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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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3030억 투자한 자동차 밸리에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논의 중”
“친환경자동차 등 3대미래전략 산업 안정화, 고용률 역대 최고"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시장은 또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광주형 일자리 모델, 민생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장현 시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정치민주화 이룬 광주, 경제민주화도 앞장...LS산전 등 186개 기업과 8천여 고용창출 투자협약

- 민선6기 4년차도 중반을 맞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이제 광주의 시간이 왔다. 광주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선택했던 길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된 것과 국제사회 평가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기틀이 튼튼히 다져지며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형일자리는 제조업 위기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새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되며 정치민주화를 이뤘던 광주가 경제민주화도 앞장서고 있다.

물을 부으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 행정도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청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시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도시’ 공약 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이 민선6기 시정 목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공약도 ‘따뜻한 복지도시’나 ‘넉넉한 경제도시’ 등 6대 분야로 나누어 170개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70개의 공약은 67%의 완료율과 97.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4년차 진행해 온 시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권고를 받아 조정한 것이다.

민선6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올해 말이나 민선 6기 말까지는 당초에 약속했던 1차 목표를 완결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7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인 ‘SA'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정 계획도 타 도시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떤가?

▲ 민선6기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여 고용률 60%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넉넉한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맞춤형 원스톱 취‧창업지원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능력훈련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 기업현장 밀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광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줌으로써 LS산전, 대유위니아 등 186개 기업과 1조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 160개 기업을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통계청 고용률 발표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판단된다.

2017년 9월 현재, 민선6기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1만개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업유치, 자동차, 에너지, 문화, 로봇․가전 등 산업육성을 통해 6천 8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68.8% 수준을 달성 중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편성, 국가정책자금, 조세․금융 등 국가정책에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실효성있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반영시킨 ‘자동차‧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과 ‘광주형 일자리모델’등이 정상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새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갈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위기 극복 유일한 대안...기업유치 여러 방안 논의중

-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타 산업분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도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개념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자리는 인권이고 복지다. 4차 산업은 사람을 핵심가치로 삼고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년 전,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 친환경차와 에너지에 있다는 선택과 집중이 적중했고 ‘광주형 일자리’의 철학과 미래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우리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을 확인해 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과정과 목표 속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지향을 확고히 정립하고 정책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행해왔다.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 생활임금제 도입 등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간부문은 광주의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연계하여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노사상생형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일자리 정책과 거의 같다고 할 만큼 맞닿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상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본질을 감안해서 내놓은 대안이다. 노사관계 위기는 임금문제에 있고 정규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데도 있다

노사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인식이 중요하다. 노사민정 협의 자체도 잘 안되고 있었다. 한 테이블에서 한국경제, 노동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 통합의 원형을 화두로 던진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기아자동차 광주 현지 위원장을 서기관급으로 영입해서 공공부문에서 1년만에 비정규직을 835명을 정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민간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있다. 기업이 올수 있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시간 조정이 중요한데 특근을 없애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노동문제연구소가 적정임금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되 노사 공동경영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이제까지 양대 노총은 대립적 긴장관계에 있었으나 자동차산업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 광주 현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현안에 민노총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민노총은 상급 단체와는 별도로 광주 주요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주요 사업장에서 이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진전을 보았다. 광주에 국한되지만 혁명적인 접근으로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광주발 제조업 경쟁력 위기 극복 방안은 한국사회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현 문재인 정부도 신노사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노동계와 학계에서 이 일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 노사민정 위원장은 최근 성장과 혁신 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바 있다.

광주 24개 기관 사회단체가 임금 결정, 노동시간, 원하청, 노사공동책임경영문제에 대해 기초협약을 마친 상태이다. 민간영역에서 여러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전세계가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친환경으로 자동차 산업 방향을 아직 완벽하게 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였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새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속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을 채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연구 용역 또한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정치권, 여당과 국회의 적극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역 양대 노총 소속 위원장 50명을 포함한 지역 대표 100여명과 함께 한 정책 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전기차 공장 광주 유치, 특별법 제정, 노사상생복합관 설립 등을 국회 차원에서 누구보다 앞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투자 유치활동을 펼쳐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내 제2의 자동차 산업 도시인 광주에서 연봉 4000만원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관심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동향은 어떤가?

▲ 자동차산업은 광주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거점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갖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통해 완성차 생산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가 문정부의 주요용 신노동 정책이 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광주가 중심이 되고 있다.

희망을 갖고 기업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 노사문제, 행복주택, 보육기관, 의료시설 지원 등 임금을 보전해 주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2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생산을 지시하면서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조이롱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이롱 측은 2500억원을 투자해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를 연간 10만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 초위그룹과도 전기차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후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자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86개 기업과 1조 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이중 자동차 관련 분야는 현대자동차데이터센터, 주신기업 등 41개사, 투자금액 3357억원, 신규 고용창출 1183명으로 전체 협약기업의 22%이다.

이는 빛그린 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과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다.

- 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3.3%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이동통신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이 빚은 일종의 착시현상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시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정책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매니저를 채용하여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 상인들간 결속과 화합을 위한 행사 지원, 1시장 1특색 상품 개발 지원 등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방송 등을 통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면서, 1913 송정역,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등 다양한 특화 전략을 펼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점포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촉진방안, 홍보전략 등 전문가의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시작한 골목상권 특례보증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규모 300억원에 업체당 2500만원 이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은행 이자와의 차액 보전율을 2.3%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 · 저신용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빛고을론은 채무조정중이면서 계획에 따라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과도한 가계부채, 복지 · 주거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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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개방형 위험' 공방 이 기사는 8월 18일 오후 3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폐쇄형 인공지능(AI) 진영이 개방형 모델을 겨냥해 펴 온 안보 논리가 되레 역풍에 직면했다. 개방형 모델의 보안 위험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위험론이 규제 요구로 번진 시점이 문제 시됐다. 중국 문샷AI의 '키미K3'가 폐쇄형의 성능 프리미엄을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개방형 위험론을 구체적인 규제 요구로 연결하자 경쟁 제한의 근거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의심은 공개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두 회사의 규제 요구가 안보를 명분으로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막으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백악관 자문 인사 사이에서 나왔고 엔비디아·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업계 대다수가 개방형 제한 반대로 결집했다. 규제의 실제 향방도 두 회사의 기대와 어긋났다. 백악관이 이달 확정한 심사 틀에 당장 오른 대상은 위험하다고 지목된 개방형이 아니라 지목한 쪽인 폐쇄형이다. ◆공개 지지 뒤의 물밑 행보 두 회사가 당국을 상대로 벌여 온 물밑 움직임의 실체는 지난달 하순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구체화됐다. 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개방형 모델 제한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석상에서 개방형 지지를 표명해 온 것과 어긋나는 행보가 된다. 두 회사가 내세운 명분은 중국 업체들이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로 미국 모델의 역량을 빼낸다는 것이었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견제의 표적은 표면상 중국산 개방형에 국한됐지만 업계는 사정권을 더 넓게 봤다. 증류를 지식재산(IP) 절도로 규정해 제재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독자 개발된 개방형 모델까지 사실상의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키미K3 공개 뒤 약 200개 스타트업이 개방형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틀 뒤 대형 기술기업들의 별도 서한이 이어진 데서 업계 전반의 경계감이 확인됐다. 당국은 두 회사의 로비 요구 중 절취 단속만 수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픈소스가 미국 IP에 대한 오픈 시즌(무엇을 해도 용인되는 상황을 뜻하는 관용어)은 아니다"며 "중국 기업이 은밀한 산업 규모의 증류 공격으로 IP 절도의 선을 넘으면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AI가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을 증류했다는 정보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중국 AI 모델 개발사의 수출통제 명단 등재 등 사실상 금지 조치가 검토됐지만 혁신 저해를 우려한 인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대형 AI 개발사나 우호 세력이 3~5개월마다 금지 아이디어를 들고 행정부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 요구는 검토와 기각 사이를 오간 채 결국 행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전 명분에 얹힌 이해타산 개방형 위험론은 안전 논의의 영역에서 통용돼 온 주장이기도 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가 한번 풀리면 사설 서버의 복사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사용 감시도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 영국 정부 산하 AI 평가 기관 AI시큐리티인스티튜트(AISI)도 개방형은 유해 요청 차단 장치가 제거된 변형본으로 재배포될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오남용 위험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문제는 개방형 위험론이 키미K3 이후 규제 요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이해관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세계 3위 성능을 약 3분의 1 비용(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드는 총비용 기준)에 제공하는 개방형 모델의 등장은 모델 사용료가 매출의 원천인 두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직접 위협한다. 안전을 근거로 한 제한이 실현되면 경쟁 압박 완화라는 반사이익이 두 회사에 돌아가는 구도 자체가 의심의 배경이 됐다. ◆증류 공방 속 '이중 잣대' 반론 증류 공방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쟁점이 됐다. 앤스로픽은 6월 알리바바의 AI 개발 조직 큐원과 연계된 약 2만5000개의 가짜 계정이 2880만여건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클로드의 답변을 자사 모델 훈련용으로 대량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델의 출력을 허락 없이 가져다 학습한 행위가 절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절도의 잣대가 폐쇄형 진영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웹의 글과 자료를 저작자 동의 없이 학습해 성장했다는 논란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다. 백악관에서 규제 요구를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그가 겨눈 지점이 '이중 잣대'다. 색스 공동의장은 "앤스로픽은 저자가 반대해도 전 세계 산출물로 무료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남의 콘텐츠 학습은 권리, 자사 출력 학습은 절도라는 구분의 근거를 물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증류, 즉 AI로부터 배우는 것은 지능의 근본"이라며 행위를 옹호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3.8 맥스 소개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 포획' 공개 반격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발언은 업계 결집의 신호탄이 됐다. 그는 규제 요구가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선두 개발사들은 이미 AI 모델 매출에서 복점 상태인데 정부를 동원해 오픈소스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24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25개사가 개방형 제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으로 동참했고 당시 불참한 곳은 오픈AI·앤스로픽·구글뿐이었다. 수세에 몰린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27일 블로그에서 "개방형 모델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증류 단속, 고성능 모델의 의무 안전 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해명과 배치되는 행보가 문제로 남았다. 개방형 제한에 반대한다는 업계 서한에 구글과 오픈AI는 뒤늦게라도 서명한 반면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앤스로픽은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말로는 금지 반대를 표명하면서 금지 반대 서한은 거부한 셈이라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안보 논리의 자기모순" 말과 행동의 불일치보다 개방형 위험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 사례다. 개방형이 위험하다던 두 회사의 모델이 정작 해킹 사고의 당사자로 확인된 까닭이다. 오픈AI는 자사 실험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해킹했다고 지난달 공개했다. 앤스로픽도 자사 모델이 외부 평가에서 3차례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확인했다. AISI 자료에서는 무단 행동 19건 가운데 17건이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키미K3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미국 조사회사 프런티어시큐리티에 따르면 키미K3는 AISI가 개발한 시험용 격리 환경을 우회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 AISI는 시험한 모든 모델이 때때로 편법을 시도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격리 이탈이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고성능 모델 공통의 문제로 확인되면서 개방형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규제 명분은 힘을 잃었다. 위험의 크기를 가르는 변수가 모델의 공개 방식이 아니라 역량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폐쇄형은 안전장치의 실효성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작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오픈AI 모델의 공격을 당한 뒤 미국 최상위 모델들로 피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해킹 악용을 막으려 해킹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훈련된 모델들이 피해자의 분석 요청도 해킹 질문으로 판정해 거부한 탓이다. 결국 분석은 중국 개방형 GLM5.2가 맡았다. 위험하다던 개방형이 방어 도구가 되고 폐쇄형 안전장치는 걸림돌이 된 사건이다. ◆뒤바뀐 심사 대상 당장의 규제 대상에는 정작 폐쇄형만 오른 상황이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4일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국가안보상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 모델)을 폐쇄형으로 한정해 정의했다. 참여 개발사는 공개 전 최대 30일간 정부 시험 절차를 거치는데 폐쇄형 최상위 모델 보유사는 오픈AI·앤스로픽·구글 정도다. 개방·폐쇄 불문 시험을 요구한 앤스로픽의 제안과 달리 자사만 심사받는 결과가 된 셈이다. 숀 케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행정부 기류는 미국산 개방형에 우호적인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의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미국산 개방형 AI의 세계 확산을 지지한다며 "규제 체계는 성장과 개발·혁신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지지는 케언크로스 국장의 개인 견해에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이 이미 작년 7월 공개한 국가 AI 전략 문서 'AI 액션플랜'은 미국산 개방형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심사 대상 제외는 미국산 개방형 개발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다만 개방형 제외가 확정 결론은 아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개방형 모델이 앤스로픽 미소스급이나 오픈AI GPT-5.6에 준하는 프런티어급 역량에 도달하면 심사 틀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폐쇄형에 초점을 맞춘 검증 구도가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쇄형만 정부 인증을 받는다면 기업 고객이 인증 없는 개방형 도입을 꺼려 미국산 개방형 육성 기조와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④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2026-08-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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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증권사, 은행 넘는 실적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증시 활황을 업은 대형 증권사들이 1조원 대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일부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을 압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자산이 은행의 안전자산을 넘어 주식·WM·연금 등 자본시장 전반으로 이동하면서, 증권사들의 본질적인 수익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개별 투자 자산의 변동성 등 극복해야 할 시험대도 명확하다. 뉴스핌은 [증권의 시대] 3부작 기획을 통해 증권사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전환점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올해 2분기 증시 활황을 타고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은행 중심이었던 금융권 수익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분기 순이익이 주요 금융지주를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의 고객자산과 연금 규모까지 커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대형 증권사, 2분기 금융지주 실적 넘어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1조90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KB금융을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도 946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NH농협금융지주(9104억원)를 넘어섰다. 증권업 전반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KB증권은 4507억원으로 180% 늘었다. NH투자증권은 4894억원으로 90%, 신한투자증권은 2893억원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증시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확대된 데다 트레이딩 등 일부 사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증권업 전반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실적은 증시 활황에 따른 단기적인 거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스페이스X 지분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를 제외한 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연금 등 고객 기반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연결 지배순익은 1조895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3%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연결 자기자본투자(PI) 평가이익 중 스페이스X 관련이 1조6242억원으로, 6월 말 종가 170.86달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를 제외한 연결 세전이익도 1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70.1% 증가)으로 컨센서스를 25.9% 상회했다"며 "스페이스X관련 대규모 평가이익 (1조6200억원) 뿐만 아니라 별도기준 트레이딩 손익이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가희 기자] ◆ 주식 넘어 WM·연금으로…커지는 증권사 고객자산 증권사들의 고객 자산 확대도 수익 기반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1조850억원을 기록했고, 주식예탁자산은 43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다. 자산관리(WM) 수수료는 243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금자산은 80조8000억원, 퇴직연금 잔고는 52조원까지 늘었다. 과거 증권사 실적이 주식 거래 대금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됐다면, 최근에는 고객 자산을 기반으로 WM과 연금 등으로 수익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식 거래가 활발할 때 발생하는 브로커리지 수익뿐 아니라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계 자금이 은행 예·적금에 머무르기보다 주식과 금융상품, 연금 등 자본시장으로 분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수록 증권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이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한 WM·연금 사업의 성장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단순한 주식 매매 중개를 넘어 고객 자산 관리와 글로벌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실적만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수익 구도가 뒤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스페이스X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세전이익 기준 스페이스X 관련 손익이 약 2조6000억원, 그 외가 1조3000억원으로 이익의 약 2/3가 스페이스X 평가손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며 "사측은 투자를 통해 4배 이상 이익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 실적이 개별 종목 주가에 연동되며 변동성이 높아진 점은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2026-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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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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