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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로 제조업 르네상스 가져올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3030억 투자한 자동차 밸리에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논의 중”
“친환경자동차 등 3대미래전략 산업 안정화, 고용률 역대 최고"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시장은 또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광주형 일자리 모델, 민생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장현 시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정치민주화 이룬 광주, 경제민주화도 앞장...LS산전 등 186개 기업과 8천여 고용창출 투자협약

- 민선6기 4년차도 중반을 맞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이제 광주의 시간이 왔다. 광주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선택했던 길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된 것과 국제사회 평가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기틀이 튼튼히 다져지며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형일자리는 제조업 위기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새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되며 정치민주화를 이뤘던 광주가 경제민주화도 앞장서고 있다.

물을 부으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 행정도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청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시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도시’ 공약 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이 민선6기 시정 목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공약도 ‘따뜻한 복지도시’나 ‘넉넉한 경제도시’ 등 6대 분야로 나누어 170개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70개의 공약은 67%의 완료율과 97.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4년차 진행해 온 시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권고를 받아 조정한 것이다.

민선6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올해 말이나 민선 6기 말까지는 당초에 약속했던 1차 목표를 완결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7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인 ‘SA'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정 계획도 타 도시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떤가?

▲ 민선6기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여 고용률 60%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넉넉한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맞춤형 원스톱 취‧창업지원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능력훈련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 기업현장 밀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광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줌으로써 LS산전, 대유위니아 등 186개 기업과 1조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 160개 기업을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통계청 고용률 발표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판단된다.

2017년 9월 현재, 민선6기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1만개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업유치, 자동차, 에너지, 문화, 로봇․가전 등 산업육성을 통해 6천 8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68.8% 수준을 달성 중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편성, 국가정책자금, 조세․금융 등 국가정책에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실효성있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반영시킨 ‘자동차‧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과 ‘광주형 일자리모델’등이 정상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새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갈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위기 극복 유일한 대안...기업유치 여러 방안 논의중

-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타 산업분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도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개념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자리는 인권이고 복지다. 4차 산업은 사람을 핵심가치로 삼고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년 전,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 친환경차와 에너지에 있다는 선택과 집중이 적중했고 ‘광주형 일자리’의 철학과 미래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우리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을 확인해 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과정과 목표 속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지향을 확고히 정립하고 정책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행해왔다.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 생활임금제 도입 등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간부문은 광주의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연계하여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노사상생형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일자리 정책과 거의 같다고 할 만큼 맞닿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상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본질을 감안해서 내놓은 대안이다. 노사관계 위기는 임금문제에 있고 정규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데도 있다

노사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인식이 중요하다. 노사민정 협의 자체도 잘 안되고 있었다. 한 테이블에서 한국경제, 노동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 통합의 원형을 화두로 던진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기아자동차 광주 현지 위원장을 서기관급으로 영입해서 공공부문에서 1년만에 비정규직을 835명을 정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민간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있다. 기업이 올수 있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시간 조정이 중요한데 특근을 없애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노동문제연구소가 적정임금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되 노사 공동경영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이제까지 양대 노총은 대립적 긴장관계에 있었으나 자동차산업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 광주 현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현안에 민노총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민노총은 상급 단체와는 별도로 광주 주요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주요 사업장에서 이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진전을 보았다. 광주에 국한되지만 혁명적인 접근으로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광주발 제조업 경쟁력 위기 극복 방안은 한국사회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현 문재인 정부도 신노사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노동계와 학계에서 이 일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 노사민정 위원장은 최근 성장과 혁신 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바 있다.

광주 24개 기관 사회단체가 임금 결정, 노동시간, 원하청, 노사공동책임경영문제에 대해 기초협약을 마친 상태이다. 민간영역에서 여러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전세계가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친환경으로 자동차 산업 방향을 아직 완벽하게 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였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새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속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을 채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연구 용역 또한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정치권, 여당과 국회의 적극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역 양대 노총 소속 위원장 50명을 포함한 지역 대표 100여명과 함께 한 정책 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전기차 공장 광주 유치, 특별법 제정, 노사상생복합관 설립 등을 국회 차원에서 누구보다 앞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투자 유치활동을 펼쳐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내 제2의 자동차 산업 도시인 광주에서 연봉 4000만원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관심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동향은 어떤가?

▲ 자동차산업은 광주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거점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갖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통해 완성차 생산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가 문정부의 주요용 신노동 정책이 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광주가 중심이 되고 있다.

희망을 갖고 기업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 노사문제, 행복주택, 보육기관, 의료시설 지원 등 임금을 보전해 주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2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생산을 지시하면서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조이롱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이롱 측은 2500억원을 투자해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를 연간 10만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 초위그룹과도 전기차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후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자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86개 기업과 1조 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이중 자동차 관련 분야는 현대자동차데이터센터, 주신기업 등 41개사, 투자금액 3357억원, 신규 고용창출 1183명으로 전체 협약기업의 22%이다.

이는 빛그린 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과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다.

- 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3.3%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이동통신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이 빚은 일종의 착시현상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시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정책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매니저를 채용하여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 상인들간 결속과 화합을 위한 행사 지원, 1시장 1특색 상품 개발 지원 등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방송 등을 통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면서, 1913 송정역,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등 다양한 특화 전략을 펼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점포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촉진방안, 홍보전략 등 전문가의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시작한 골목상권 특례보증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규모 300억원에 업체당 2500만원 이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은행 이자와의 차액 보전율을 2.3%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 · 저신용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빛고을론은 채무조정중이면서 계획에 따라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과도한 가계부채, 복지 · 주거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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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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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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